간호법 내용 알아보기_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_ 찬성vs반대

간호법 내용 알아보기(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찬성vs반대

간호법 제정

간호법 내용 알아보기(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찬성vs반대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주색연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인 간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자세히 살펴보기

간호법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의료계 내 여러 진영의 지지와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보건의료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포괄하는 데 현행 의료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다양한 의료 전문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간호사 양성을 위한 법률

간호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 업무 범위 명확화
• 5년마다 간호 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환자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인력 및 배치 보장
• 간호사 근무여건 및 임금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 및 재원 확보 방안 모색
•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기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간호법이 화제가 된 이유

간호법이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역할이 포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로 간호는 이제 독자적인 법률을 가진 별도의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개국에서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법이 직역 간 분쟁을 유발하기보다는 전문화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제기된 이슈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기된 주요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 정의를 단순한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으로 변경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조적 역할에서 수행적 역할로 변경되면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확립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지지와 반대

간호법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주로 직역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찬성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지지

간호법 지지자들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간호에 관한 부분은 진료 보조를 넘어서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간호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계를 떠나고 있는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의 범위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타 직역의 업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면허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간호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법 쟁점은?

간호법의 경우 반대하는 가장 큰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니다. 각 단체마다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다릅니다. 단체별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대한간호협회장

첫번째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이유는? 간호법 개정이 되는 경우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보조 업무에서 필요한 업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즉, 이는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반대가 심한 상태입니다. 의사측에서는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해질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반대이유-간호조무사

두번째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니다. 일단 해당 단체에서 간호법을 보는 시각은 형평성이 부족한 법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에서는 오로지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로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가 큽니다.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견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새로 통과된 간호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다시 한 번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환자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호 관련 업무가 발전하여 독립적인 의료 행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연구 및 해석

이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다양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모든 법률이 그렇듯 이해 당사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결론

간호법은 진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로 간호법에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으며, 각각 타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대화를 통해 모든 관점을 이해하고,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호법이라는 흥미롭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색연필"이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