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란, 간호사-의료계 첨예한 갈등 촉발
간호법 논란, 간호사-의료계 첨예한 갈등 촉발
2023년 2월 25일, 서울광장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간호법은 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간호계와 의료계는 이 법안이 간호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사 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독자적인 진료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사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이 법안이 오히려 간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가 축소되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 취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로 인해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고, 간호사와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와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